디지털자산기본법이란? 핵심 내용 쉽게 정리 (2026)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의 발행·유통·사업자 규율과 스테이블코인 인가제까지 담는 한국의 "2단계" 가상자산 입법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국회 통과 전 논의 단계이며, 9월 정기국회가 처리의 분수령으로 꼽힙니다. 이 글에서는 법이 왜 필요한지, 발의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처음 보는 분 기준으로 쉽게 정리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종합 법률입니다. 디지털자산과 디지털자산업의 법적 정의부터 시장 진입(인가·등록), 사업자의 의무, 불공정거래 금지,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제까지 하나의 틀로 묶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본법"이라는 이름처럼 산업 육성의 원칙을 담는 동시에, 업권을 직접 규율하는 업권법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25년 여당 의원 대표발의안이 나온 이후 정부·여당 통합안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이 법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규칙이 없던 코인 발행·상장·공시 영역에 처음으로 제도가 생긴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이 이 법을 통해서만 합법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필요한가 — 1단계 이용자보호법의 한계

한국의 가상자산 입법은 2단계 전략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1단계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4년 7월 시행됐는데, 이용자 예치금 보호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처벌에 집중한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과 같은 공백이 남았습니다.

• 코인 발행과 상장·공시에 대한 규칙이 없음
• 거래소 외 다양한 사업자 유형(보관, 자문 등)의 진입·행위 규율이 없음
• 스테이블코인을 다루는 규정이 전혀 없음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크게 늘어나고 거래 규모가 주식시장과 비교될 만큼 커진 상황에서, 발행·유통 규칙의 공백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육성 양쪽 모두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2025년 미국이 GENIUS Act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면서, 한국도 대응 입법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커졌습니다.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원화 기반 디지털 금융 수요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흡수된다는 우려도 입법을 재촉하는 배경입니다. 미국 입법의 내용은 미국 GENIUS Act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발의안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2025년 발의된 법안 기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 자본금·준비금 요건

이 법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발의안과 이후 여당 TF 논의에서 보도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가 필요
• 최소 자본금은 2025년 발의안에서는 5억 원 이상이었으나, 이후 여당 TF 논의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향이 보도됨
•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예금·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할 것(발행사가 파산해도 준비금이 보호되는 도산절연 구조)

다만 이는 발의안 기준이며,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으로 좁힐지 등 핵심 설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의 전반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어디까지 왔나

정부·여당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밝히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 처리가 쉽지 않다는 회의적 시각도 함께 보도되고 있습니다. 즉 2026년 8월 현재 이 법은 "시행 중인 법"이 아니라 "추진 중인 법안"이라는 점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쟁점

법안의 큰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세부 설계에서는 기관과 업계의 이해가 엇갈리는 지점이 남아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 구조(은행 지분 과반 등)를 선호하는 반면, 금융위원회는 비은행 기업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를 어디까지 넣을지가 병행 쟁점으로 거론됩니다.
• 감독 권한 배분: 금융위·한국은행 등 기관 간 역할 분담이 조율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해외 입법 속도: 미국의 후속 입법(시장구조 법안) 진행 상황이 국내 논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언급됩니다.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법이 통과·시행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다음 변화가 예상됩니다.

• 인가받은 발행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처음으로 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 코인 발행·상장·공시 규칙이 생겨 정보 비대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인가제로 무인가 업체와 제도권 업체의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사업자와 기업 입장에서도 변화가 큽니다. 인가·등록 요건과 내부통제 기준이 생기면 준비된 사업자에게는 제도권 진입의 기회가 되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은행·핀테크·빅테크가 법 통과 전부터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을 준비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편 과세 제도는 별도 트랙으로 논의됩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 일정과 쟁점은 가상자산 과세 정리에서 따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금 시행 중인가요?

아니요. 2026년 8월 기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 단계입니다. 정부·여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통과·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무엇이 다른가요?

2024년 7월 시행된 이용자보호법은 예치금 보호와 불공정거래 처벌 중심의 1단계 입법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발행·유통·사업자 규율과 스테이블코인 인가제까지 담는 2단계 입법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금융위원회 인가와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예금·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예치·신탁하는 요건이 핵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소 자본금은 2025년 발의안에서는 5억 원이었으나 이후 여당 논의에서 50억 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향이 보도되었습니다. 최종 요건은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언제 통과되나요?

2026년 9월 정기국회가 분수령으로 꼽힙니다. 정부·여당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일정상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어,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